“전체 대학 정원 10% 줄이고, 정원 외 모집 폐지해야”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위기가 본격화 된 가운데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전체 대학이 십시일반으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고등교육 위기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6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고등교육 위기극복 방안 마련 공청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회자될 만큼 지방대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신입생 미충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대학의 정원 10% 감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대학입학자원은 2022학년도 41만2034명에서 2023학년도 40만913명, 2024학년도 37만3470명으로 감소한다. 대학입학자원은 대학진학률과 재수생 등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로 실제 입학이 예상되는 학생 규모를 나타낸다.

올해 대학·전문대학의 입학정원은 47만2825명이다. 이를 대입자원에 대비시키면 2022학년도에는 6만791명, 2023학년도 7만1912명, 2024학년도에는 9만9355명의 신입생이 부족해진다. 그의 주장은 전체 대학 정원의 10%인 4만7000여명을 감축, 미충원 문제를 일부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우 총장은 “전체 대학 정원의 10%를 감축하면 지방대 입학정원은 2021년 약 30만명에서 2024년 27만명으로 3만명 감축된다”며 “전체 대학 정원 감축으로 지방대 몰락을 막을 수 있고 대학 교육여건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신입생 미달사태에 직면한 지방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대학에서도 십시일반 정원 감축에 동참하면 교육여건 개선 효과도 생긴다는 것. 정원감축으로 교수 대비 학생 수가 줄면 교육여건도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특히 우 총장은 “대학 정원 외 모집도 단계적으로 정원 내로 전환하되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대학 진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원 내 일정 비율 선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농어촌학생·특성화고졸업자·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입학정원의 11%까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허용하고 있다. 농어촌 특별전형이 1995년에, 저소득층 특별전형은 2009년에 도입됐다. 이는 모두 대학들이 신입생 부족 사태를 겪기 전의 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이를 정원 내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 총장은 “그동안 수도권 대학은 정원 내 모집인원을 줄이면서 정원 외 모집은 늘리는 입시 정책을 펴왔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은 입학자원이 급감하는 지금 지방대 공동화와 수도권 집중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동용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학·전문대학의 지난해 입학정원은 47만9012명으로 2012년(54만4173명)에 비해 6만5161명(12%) 줄었지만 이 기간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은 2360명 증가했다.

우 총장은 국립대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학생 미충원으로 지방 사립대가 몰락하면 지역경제가 함께 몰락한다”며 “지방 사립대 존폐가 지방 소멸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대학 간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황홍규 사무총장을 비롯해 윤여송 인덕대 총장, 최일 동신대 총장, 이정미 충북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총장, 우동기 대구가톨릭대 총장,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장,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종철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