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10th]존 켈리 "美, 나토에 GDP 2% 방위분담금 현실화시켜"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한반도 시나리오 : 미국의 전략과 트럼프의 속내’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정책은 일관적이라며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1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이데일리 세계전략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껏 진행해 온, 동맹국들에게 말하고 실행해왔던 모든 정책들은 일관성이 있다”면서 “무역관계 문제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지향하는 것은 동맹국들도 자국을 보호하고, 국방 문제에서도 미국과 함께 일할 때는적정한 수준의 부담을 가져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때부터 동맹국들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거듭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타결된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SMA)에서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년 대비 8.2% 늘어난 1조389억 원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유효 기간이 2019년 1년으로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을 곧 시작해야 한다. 지난 협상에서 미측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을 주장한바 있다. 게다가 미국이 해외 미군의 주둔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길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제11차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은 올해 보다 더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게 GDP의 2%분담금 하한선을 지킬 것을 요구해 많은 나토 회원국이 2% 분담금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나토 예산이 수백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미국이 동맹국에 참여하고 지불하는 만큼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