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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서 고성까지 권역별 거점에 민·군이 함께 문화와 체육, 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만들고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마련해 오는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수립한 후 8년 만의 변경이다. 이번 안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주요 내용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개 과제 10개 전략으로 나뉜다.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2000억원(국비 5조4000억원, 지방비 2조2000억원, 민자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략별 주요 사업은 먼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108개 사업에 3조원을 투자한다.
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 인근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해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자연과 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접경지역 대표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국방개혁에 따라 발생되는 폐 막사 등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 체험공간도 만들 계획이다.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관련 42개 사업에도 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권역별 거점에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확충하고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균형발전 기반구축에 3조4000억원,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에 5조1000억원 등을 투입키로 했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