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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KT(030200)·롯데카드 등 통신·금융 분야 주요 기업의 해킹 사고와 이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며 개보위의 임무가 무거워졌다.
지난 7일자로 위원장으로 임명된 송 위원장은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13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엄정 조사해 처분했다”며 “지난 9월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히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시행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른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합성·변조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도 도입할 예정이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한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 지원도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송 위원장은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명정보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해서는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기술의 안전한 상용화와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의 연구개발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언은 앞으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