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4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BIS와 협력해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 공동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BIS가 토큰화된 경제에서 지급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잘 구축될지를 구현할 수 있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은과 금융당국은 116억원 가량을 들여 기관형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과 예금 토큰을 실험적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은행과 일반인을 실제로 실험에 끌여들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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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와 협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현재의 테스트가 국제 표준화가 될 수 있을까?
△(이한녕 한은 결제국장) 우리나라는 IT관점에서 세계 탑 수준이기 때문에 BIS가 우리랑 손을 잡은 것 같다. 국제 표준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 BIS에선 개념적, 이론적인 부분을 만들어왔고 우리나라에서 이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시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BIS가 한국은 선택했다는 의미인가? BIS가 관련해 파일럿 테스트를 공동으로 한 게 처음인가?
△(윤성관 한은 금융결제국 부장) BIS가 파일럿 테스트까지 관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BIS는 토큰화 경제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까를 엄청 고민했다. 토큰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많이 고민했고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CBDC 도입은 언제쯤 가능할까?
△(이형주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합리적인 안이 만들어지면 글로벌 모범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먼저하는 것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테스트 통해서 뭐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야?
△(윤성관 부장) 화폐에 프로그래밍 기능을 넣었을 때 지급결제 서비스의 유용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스위스, 브라질, 싱가프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효과가 뭐야?
△(윤성관 부장) 기부금을 모집해서 매칭펀드를 주겠다고 할 경우 그런 면에서 조건부 지급이 가능하다. (이형주 국장)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자금이 소비가 아닌 저축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조건부에 맞게 서비스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시 실물의 도달과 매매 대금이 동시에 처리될 수 있다.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윤성관 부장) 나라장터에 올라와 있다. 거기서 예산 금액(116억2000만원)을 확인하라.
-일반인 대상 예금토큰 테스트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
△(윤성관 부장)여러 기관과 협의중이고 예산 부분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선발 기준도 추후에 말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