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부에선 사업이 더뎌지는것은 물론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실효성을 두고도 전면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0년 12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학생들에게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교육하기 위해 약 200억 원을 투입,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평화통일체험학습장부지 1만6130㎡에 2개 동에 걸친 지상 2층 연면적 6000㎡ 규모의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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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으로 보내주는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정해진 예산으로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년도에 소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말까지 100억 원의 특별교부금 중 0.44%인 4450만 원 집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 교부받은 특별교부금의 ‘교부사업 집행결과’를 올해 2월말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 역시 4개월여가 지난 올해 6월에서야 ‘특별교부금 집행기간 연장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교부금 집행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지만 도교육청은 이제서야 부지 내 기존 시설인 평화통일학습체험장 철거를 마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2022년 역시 한달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도교육청은 올해도 특별교부금 집행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중인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에서 직선거리로 약 8㎞ 떨어진 곳에 통일부가 운영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소재하고 있어 중복예산 지출이라는 우려 또한 낳고 있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마포리에 문을 연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역시 일반인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역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1년 동안 하루 평균 63명이 이용한 것에 그쳐 센터 운영을 위해 투입하는 연간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와 이재정 당시 경기교육감이 평화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닌 지 의문”이라며 “평화통일교육센터의 필요성·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통일부가 운영중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기능이 중복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달리 현재 건립을 추진중인 평화통일교육센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설계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사업이 조금 늦춰지기는 했지만 당초 계획에서 약 3개월 뒤인 내년 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