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부-경제계, 긴밀 소통으로 협조해야”
홍 부총리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5단체장과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는 올해 2월 2일, 4월 16일, 8월 11일에 이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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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 이호승 정책실장도 자리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10월은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 속 리스크 경계감이 커진 가운데 NDC 상향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 토대도 마련되는 등 경제·사회적 대전환의 모멘텀이 될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철저한 대비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탄소중립과 2030 NDC 조정,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10월 전국민 70% 백신접종을 계기로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버팀 한계, 소비력·투자력 회복에 대한 절박감도 감안(해야 한다”며 “방역 개편 시나리오 단계에 맞춰 소비 활력, 소상공인, 문화·관광, 취약계층 등 분야별 대응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민관합동 탄소중립위원회에서는 논의한 NDC 40%로 상향과 관련해서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지원 등 3가지 측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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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내년도 탄소중립 예산을 올해보다 63% 늘어난 약 12조원을 편성한 점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NDC 이행은 어렵지만 함께 가야할 길이라며 경제계의 각별한 협력도 요청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등 공급망이 현안이다. 홍 부총리는 “18일에 새로 만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1차 회의를 개최해 공식적으로 밀도 있게 논의할 방침”이라며 “반도체를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GVC) 움직임에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미국측과 미리 협의하고 대응방향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계 “탄소중립 기업 부담 상당히 크다”
경제단체들은 NDC 상향안에 대한 재계 우려를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2050 탄소중립’에 기업들 부담이 상당히 크다”며 “특히 2030 NDC는 목표 달성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아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상당히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어 “탄소중립 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기업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내년에 조성 예정인 기후대응기금과 정부 연구개발(R&D) 자금을 적극 투입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안에 대해 기업·경제계의 인식과 애로사항, 제언 등을 전달하는 등 심도 있게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남은 4분기에 대비해 경제계-정부, 그리고 노-사가 2인3각의 자세로 힘을 모아 더 촘촘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며 경제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