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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진 상태에서 재정 지출 확대는 성장률 하락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경기 침체를 감수하는 것보다 재정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게 김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동시 재정지출 확장은 큰 폭의 재정지출 승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경제가 L자 회복 대신 V자 회복을 하게 해주는 중장기 성장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재정 여력도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2000년대 이후 국가채무비율 상승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며 “GDP대비 이자비용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채무비율을 더 높일 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낮고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가 심각하지 않아 재정지출 확대에 무리가 없다는 해석이다.
김 원장은 “부정적인 장기 전망 근거인 저출산·고령화, 높은 이자율과 낮은 경제성장률도 4차 산업혁명의 노동인구 감소 대체 효과, 보건 산업분야 등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 역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제 정상화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성주 조세연 연구위원은 현안분석 ‘코로나19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관련 지원 제도를 지속 관찰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대는 기존 사업의 조기 집행과 노후시설물 안전성 확보 등을 우선순위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논란 같은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연구위원은 앞으로 예산 배정에 대해 “전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지고 감염 확산의 사회·경제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며 “전염병 관련 예산을 우선순위에 두고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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