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제학회장 “미·중 무역분쟁과 경제정책이 최대 위험요소”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국내 경제학계를 이끈 전 경제학회장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없으면 경제하락세가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 주도의 고용 및 성장정책보다는 시장 주도의 선순환적인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라는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 경제학회장(46~48대)들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부진을 우려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국내외 기관이 최근 경제전망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과 기업환경 개선이 없다면 하반기에도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한국경제학회장들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이 있어야 저성장 기조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장옥(왼쪽부터) 서강대 명예교수(46대 한국경제학회장),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사진= 한국경제연구원)

저성장 기조 유지 전망 ‘일성’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48대 학회장)은 “세계 경제가 대침체에 빠졌던 2011년부터 한국경제는 2~3%대로 성장이 둔화하며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했다”며 “이 추세가 최근 더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저성장 추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스쿨 석좌교수(47대 회장)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착시와 정치적 실험 및 역량부족이 현재의 역성장의 원인”이라며 “이러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46대 회장)도 “경제의 하향화 추세는 적어도 당분간은 막을 수 없다”며 “정책의 대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내년 후반기나 돼야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정책 대전환은 소득주도성장의 폐기와 시장중심의 성장위주 정책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분배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에서는 성장이 전제되지 않으면 분배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제정책·미중 무역갈등이 최대 위험요소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는 미·중 무역갈등과 정부의 경제정책을 꼽았다. 전 경제학회장들은 관세전쟁을 넘어 현재 화웨이 제재 등 글로벌 패권전쟁으로 확전되는 가운데 한국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김 교수는 양국 무역전쟁으로 인한 중국 경기 하강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는 제2의 사드보복, 미국으로부터는 관세부과로 미·중 양쪽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경계했다.

반면 조 교수는 “정부의 정책 리스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대외적으로 가장 큰 현안이지만 현실과 괴리된 경제운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정책은 고용과 성장 나아가 분배까지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 효과없이 재정부담만 가중”

전 경제학회장들은 추가경정예산의 정책효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경기부진의 원인을 생산성 침체가 아닌 경기순환과정에서 일어나는 경기하강으로 인식해 금리인하와 추경을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이미 2017~2018년 금리 인상 시점이 늦어지면서 반년 만에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금리인하가 필요했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예정되어야 했다”고 통화정책의 늑장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추경의 효과가 제한적이고 재정통제가 되지 않을 시 과잉국가채무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경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경제정책 정부주도→시장주도로 전환해야

한국경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전환을 강조하였다.

조 교수는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의 초조함”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인당 소득이 3만3346달러인 상황에서 연 1.84%만 성장해도 2030년 4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며 “정상적으로 경제를 운용한다면 제조업 르네상스 없이도 2030년 1인당 소득 4만 달러 달성은 어렵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도 정부주도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무역질서 구축에 참여하기 위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해외 M&A(인수합병) 확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혁신투자와 규제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