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2~3월 고용부진, 최저임금 상승 영향 아냐”(상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지난 2~3월 취업자 수가 둔화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2~3월 취업자 수가 10만 명대로 둔화됐고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이는 전년동기에 대한 기저효과, 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서비스업 취업자는 오히려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33만4000명이었지만 지난 2월에는 10만4000명으로 급감하더니 지난달(3월)에도 11만2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수(3만1000명→4만4000명→4000명)도 급격히 줄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고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줄어들었지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개인서비스업의 오용 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일자리 문제 해소와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과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특히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이 같은 고용문제에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 및 청년 일자리 대책 등 정책패키지로 에코세대 예상 추가실업 14만 자리를 해소하고, 청년 실업률을 1~2%포인트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20대 청년 72%가 청년대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M 노사, 고통분담해 신속히 타협해야”

김 부총리는 한국GM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GM의 이해당사자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르게 노사협의를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서 신속한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간 정부는 금호타이어(073240)나 중견 조선사 등 현안기업에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독자생존 가능성 등 세 가지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GM의 경우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 재무실사를 협의 중에 있고, 정부도 원칙에 따라 GM 측 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GM은 오는 20일까지를 노조측에 구조조정 합의 마감 시한으로 제시했다. 댐 암만 GM 총괄사장은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마감시한이 20일”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8건 프로젝트 지원…6000억원 투자조성”

김 부총리는 “판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등 8건의 프로젝트를 지원해 약 6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도 했다. “기업의 투자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에서다.

그는 “예를 들어 국가와 서울시 간 부지교환을 통해 동대문 패션허브를 조성했고 경기도와 협의해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지역에서 원하는 투자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청년 혁신타운을 마포에 조성하는 방안, 스마트팜 확산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