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 성폭력사건' 전수조사 권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내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전날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안건으로 집중 논의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면 조사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위원회를 발족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검찰 자체 감찰만으론 전·현직 검사들이 연관된 이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원회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전수조사를 맡을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폐쇄적인 검찰 조직문화의 특성상 제보나 신고를 통한 사례 확인에 한계가 있기에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여성 검사 전원을 전수조사해 실태파악을 해야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추후 법무·검찰 분야 성평등 문제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책을 담아 종합적인 권고를 할 예정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사건의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