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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장관과 관련 업계 대표들과의 이날 만남은 취임 2주도 안돼 신속하게 이뤄졌다. 최근 주택시장 상승세와 함께 공급과잉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일선업계의 애로 및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 앞으로의 정책 방향 결정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늘며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주택 인·허가가 예년에 비해 빠르게 늘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공급과잉을 우려할만한 위험 단계가 아니지만 주택 공급이 적정 수준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 참여가 중요하다”며 “다음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4차 공모부터 시공사 출자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규제 완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업계의 건의 사항이 쏟아졌다. 대형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이 주택시장 급랭과 업체들의 경영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은 “신규 분양주택은 집단대출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수도권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적용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1주택자(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합산 6억원 초과) 모두 조세평등주의에 맞게 9억원 초과로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박 회장은 “과거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현재 전월세 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완화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용지 공급가격 인하와 주택 감가상각을 보전하는 추가적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008년 이후 동결된 표준건축비(임대주택 건축비)의 인상과 도시개발사업시 임대주택건설용지 공급가격의 합리적 개선, 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의 하자 담보책임기간 일치 등을 요청했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임금과 자재비, 장비투입비용 등이 20%이상 올랐는데 표준건축비는 동결돼 업계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표준건축비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90%수준(현재 67.5%)까지 인상해야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건설사 보유 부지에 뉴스테이를 지을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부사장은 “주택기금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부지에 대한 인센트브 제공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내년부터 시행될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 등이 너무 급진적으로 시행돼 겨우 회복된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금융당국 등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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