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진술을 듣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다. 조서에는 피의자, 조사자, 조사 장소·시간 등이 기재되며, 경찰은 조서 작성 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한다.
진정인 A 씨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신문을 진행한 수사관 B 순경에게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B 순경이 조사 도중 다른 경찰에게 점심 메뉴를 언급하며 특정 성과 수준을 달성했다는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B 순경이 A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사법경찰리인 B 순경이 조사 과정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것을 적법절차 위반으로 판단했다.
형사소송법과 세부 지침 충돌…개선 실효성 기대 어려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은 사법경찰관으로, 순경·경장·경사 계급의 경찰은 사법경찰리로 분류한다. 사법경찰관은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고, 사법경찰리는 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반면 현행 경찰수사규칙은 사법경찰관·사법경찰리가 모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이러한 수사규칙 등이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지난 7월 개선을 권고했다.
경찰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8일 수사준칙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신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경찰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에서는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수사규칙이 개정되지 않아 권고가 완전히 수용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인권위는 여전히 형사소송법과 관련 세부 지침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도록 규정한다. 일부 지침이 개정됐더라도 여전히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경찰의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24년 4월에도 경찰에 유사한 의견을 표명했다. 당시 인권위는 사법경찰리의 피의자신문이나 조서 작성을 기본권 침해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법률상 근거 마련을 위해 수사규칙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