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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으로 한 대행체제로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해 정상간 면담이 불가능하다는 걸 다시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했던 2017년 1월에도 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리더십 공백이 생겼고, 황교안 대행체제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6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문제는 그 사이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고율 관세 압박과 함께 방위비 증액, 미국에 불리한 제도 개선 등을 마구 던질 것이라는 점이다. 한 대행체제가 시작되긴 했지만 차기 정부의 향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외교 관료들이 책임감있게 대응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한국의 안보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가결한 탄핵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지면 한국의 안보 정책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들(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라며 “일본에 대해서는 더 민족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한국 진보진영은 동맹에 좀 더 냉담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종종 북한보다는 미국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듣길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데 동맹국이 역할을 해주지 않을 경우 관계가 경색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북·미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는 점을 소개하며, 실제로 양자 회담이 성사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