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 본격 착수…위상·역할 논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윤석열 대통령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새롭게 설립할 우주·항공 관련 전담 행정기관의 위상과 역할이 논점으로 떠올랐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조승래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과방위는 13일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우주항공청(가칭) 설립 법안 논의를 위한 ‘우주 정책 전담 기관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일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도했다.

이번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학과 교수와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가, 정부 측 관계자는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이재형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이 참석했다. 과방위 안조위는 조승래·변재일·이정문 민주당 의원,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 6인으로 구성됐다.

조 위원장은 이날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을 두고, 과기부 외청 차관급 기구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정부 부처·기관 사이 조정 기능을 갖춘 독립된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마련하자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주제는 도대체 왜 우주항공청을 만들려는 것인가”라며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우주 산업에 대해서 어떤 가치와 철학 방향을 가지고 전담 행정기관을 설계할 것이냐의 문제, 두 번째는 조정과 집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집행을 우선할 것이냐 혹은 전략과 조정을 우선할 것이냐의 논쟁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정부가 제시한 과기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우주항공청이 간사를 맡는 구조가 과연 적합한 것인가”라면서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하 의원은 “기능은 어차피 국정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장 맡고 있고, 우주항공청장은 그 속에 들어가서 사무국 역할을 맡는 것”이라며 “정부 제출안에 따르면 ‘청’이나 ‘부’나 차이가 없다. 청이 부보다 힘이 약한 게 아니고 똑같은 독립된 행정기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험상으로 볼 때 고용노동부도 과거 노동청으로 출발했고 중소기업벤처부도 중소기업청으로 출발했다”며 “긴 호흡으로 볼 때 우선 우주항공청으로 출발해서 점점 관련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우주항공부로 (격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서기로 한 게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정치적 도의로 볼 때도 정부에서 공약한 것은 과거에도 그랬듯 여야 떠나서 모두 힘을 실어줬다. 우주항공청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현재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 조성경 제1차관, 유 교수.(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이재형 단장은 “우주항공청장이 전략 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업무 전체를 총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창경 교수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의 경우 미국 대통령 직속기구고, 작사(JAXA·일본우주항공개발기구)는 일본 문부성 산업 외청이라고볼 때, 지금 우주항공청은 작사 모델에 가깝다”면서 “우주 분야만 놓고 보면 경쟁력 있는 핵심 기술 확보와 저변 확충이라는 측면에서는 나사든 작사든 역할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은 우주뿐만 아니라 항공 분야와 기술 개발, 산업 육성 등 관련 조직이 확대돼야 한다”며 “각 부처에 관련된 산업 연계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법에 명시가 되거나, 다른 상설기구들이 보조적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제안했다.

황호원 교수는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자는 건 강력한 계획을 수립·통합·집행·추진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의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부는 예산과 규모를 봤을 때 약하고, 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존 여러 부의 참모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탐탁지 않고, 청이 행정 각 부서 간 업무의 독창성이 부각되고 집행적인 사무를 가지 있기 때문에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주전략본부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지만,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형태로 제한적인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독립해서 주관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과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방위는 야당 요구로 지난 7월27일 안조위를 구성한 뒤, 지난 5일 조 의원을 안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이날 정부 측과 전문가 의견 청취에 이어, 오는 19일 현장 연구단 의견 수렴, 25일 종합 토론 등 세 차례 안조위를 열고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 올 추석 전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와 정부·당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