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6.15 공동행사 제의..민간접촉 국면전환 노림수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북한 김정은이 중국에 특사를 파견한 데 이어 민간 단체인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다음달 15일 공동행사를 제의했다. 다음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움직임이 활발해짐에 따라 남북 경색 국면이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도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응 전략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일단 한반도 정세변화에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지만 북한의 예측불가능한 태도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섣부른 낙관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 北, 과거에도 민간단체 통한 접촉 시도

23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따르면, 북측위는 전일 팩스를 통해 6·15 공동선언 발표 13주년을 맞아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6·15 공동행사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행사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듬해부터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까지 매년 금강산에서 열렸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09년부터 열리지 못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이뤄진 공동행사의 성격이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로서는 불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가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는데도, 북한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민간을 통한 접촉을 시도하는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에도 공식 사과 없이 민간을 통해 대화 및 공동행사를 제안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불허할 것을 알고 이러한 접촉을 시도해 남남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목적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 朴대통령, 정상회담서 중국 역할론 강조할 듯

정부는 북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최룡해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지난 22일 방중과 관련해서도 중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국장이 중국 측에 전달할 김정은의 친서 내용 역시 한·중 간 정보가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처럼 북한 관련 정보를 우리 정부와 공유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보여준 중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관계를 토대로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전망이다.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언론사 정치부장단 초청 만찬에서 “북한은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 일행을 청와대에서 만나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발전과 핵개발을 동시에 병행시키겠다는 새로운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