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은 지자체가 새 군공항을 지어 국가에 기부하면 비워진 부지를 양여받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는 광주 클러스터에서 2029년까지 1차 팹을 완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행 방식대로라면 2028년 군공항 기능이 이전하더라도 무안 신공항이 완공되고 대체시설 기부가 이뤄지는 2032년까지 종전부지 양여를 기다려야 한다. 정부는 2029년 1차 팹 완공,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 ‘사전 양여 특례’를 도입하도록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새 군공항 대체시설의 기부가 완료되기 전에도 종전부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공항 이전 및 지원사업의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2028년 군공항 기능 이전 이후 곧바로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 확보와 조성이 가능해진다. 안 의원은 “반도체는 투자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군 공항 이전·지원사업의 재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 의무화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군공항 이전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종전부지의 가액을 초과할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 초과사업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안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적 과제와 연결돼 있다”며 “이전사업의 재원 문제를 해소하고 종전부지를 조기에 확보해야 반도체 기업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투자를 함께 앞당기는 것이 광주와 전남의 상생은 물론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 이라며 “2030년 반도체 생산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