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정책, 대·중견기업에 쏠려…중기 예산 확대해야”(종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 및 인력양성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국가 R&D 정책이 대·중견기업에 쏠린 데다 중소기업 R&D 예산이 매년 감소해 상대적으로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진형(앞줄 왼쪽 5번째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과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래를 여는 중소기업 R&D 소통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부에서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강상욱 과학기술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최명환 여수플랜트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형영 이노비즈협회 상근부회장, 이시희 한국여성벤처협회 상근부회장 등 총 15명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국가 R&D 정책이 전략·기술 분야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기술 역량이 충분한 중소기업조차 과제 선정 과정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기술 수준의 중소기업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정책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특히 900여개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R&D 지원사업에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별적으로 R&D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업종을 대표하는 협동조합 중심으로 공동 R&D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협동조합 10곳에 공동 R&D를 지원할 경우 평균 1710여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중기중앙회 분석이다.

대표적인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 R&D 사업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공동효과형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신청 건수가 53건으로 지난 2021년 성과공유형 지원사업(37건) 대비 43% 증가했다. 다만 선정 대상은 같은 기간 27개에서 올해 5~10개 수준으로 최대 81% 줄어든 상황이다.

업계는 3년 단위로 시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 R&D 지원사업을 확대해 매년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개별 중소기업의 R&D 활성화를 위해 R&D 세제 지원 확대와 우수인력 양성 및 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R&D세제 환급제 및 거래제 도입 △기술취득세제 재도입 및 세액공제율 3배 상향 △우수연구인력 유치 지원을 위해 ‘K브레인 리턴 본부’ 설치 △전략기술 분야 실무형 인력 재교육을 위한 ‘R&D 스킬랩’ 신설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전용 글로벌 R&D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국가 R&D 중점 방향을 글로벌 R&D로 전환하고 매년 R&D 예산의 6~7%를 배정하고 있으나 과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으로 편성해 연구소와 대·중견기업에 예산이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광준 본부장은 “중소기업 R&D 소통 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계 의견을 듣겠다”며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