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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늘어나게 하는 내년 국고채 순발행 한도는 80조원으로, 이는 올해(49조 9000억원)보다 30조 1000억원 늘어났다. 차환 발행한도 역시 117조 5000억원으로 올해(108조 5000억원) 대비 9조원이 늘었다.
시기별로는 월별 균등발행 원칙을 유지하며, 지출소요 등을 감안해 발행한다. 기재부는 상반기에는 55~60%를, 1분기 중 27~30%을 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실제 발행 시에는 시장의 수요 여건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물별로는 보험사의 장기채 수요여력 등을 감안해 장기물(20·30·50년물) 발행의 유연성을 소폭 확대한다. 기존 35%에서 그 비중을 5%가량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단기(2·3년물)와 중기(5·10년물)의 발행 비중은 현행 각각 30%, 35%에서 3% 가량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WGBI 편입을 계기로 늘어나는 외국인 투자 수요에 맞추기 위해 유통시장을 조성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파이낸셜타임즈 스톡익스체인지(FTSE)는 국고채를 연물별 WGBI 지수에 편입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 ‘국채시장 유동성’을 주요 요소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국채시장의 지표물과 경과물의 회전율을 비교하면, 지표물 대비 경과물의 유동성이 낮고, 특히 장기물일수록 유통이 부진하다. 정부는 지표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집발행’을 경과물까지 확대하고, 경과물에 대해서는 시장 조성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개인투자용 국채(1조 3000억원) 발행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꾀한다. 기존 10년물과 20년물 외에도 추가로 5년물을 발행하고,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한 자동청약 시스템 도입, 청약신청 및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련 판매 시스템을 정비 후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녹색국채와 원화외평채 등 신규국채 발행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내년 초 발행되는 원화 외평채를 인수하는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입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만큼, 정부는 담보 대상 국채에 원화 외평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친환경·녹색전환 투자의 재원이 될 녹색국채는 그 목적과 근거, 상환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거쳐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