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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 도입 시 '민간 제품' 구매…SW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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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I 2023.03.31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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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부문 SW 도입할 때 상용 제품 구입해 쓰도록
SW 영향평가 제도 강화하는 내용 담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공공 부문이 SW를 도입할 때, 민간 시장에 제품이 있을 경우 사서 쓰도록 하는 제도가 강화된다. 국내 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용 소프트웨어(SW)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SW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SW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SW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SW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SW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해 상용 SW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그동안 공공 SW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쳐왔다. 이에 산업계와 전문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SW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됐다.

세부적인 검토와 개선 조치 요청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산업계, 발주기관과 같은 공공 SW 사업의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오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은 소프트웨어이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발주기관이 수행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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