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상 소급적용 꼭 필요"…민주당, 51조 규모 추경 요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51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추가 세수와 국채상환 자금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는 주장이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계속해서 추경안 협상을 이어왔지만 아직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정협의를 거쳐 결정한 36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경 원안을 고수한 반면 민주당은 초과세수를 근거로 약 51조원 규모의 확대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비용(8조원)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업인 지원(3조원)과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5조원) 등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관련 법이 제정된 2021년 7월 이전의 손실보상에 대해 반드시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주장하는)그 비용을 100% 관철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지금 정부가 사실상 민주당 안에 대해 성의 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진정으로 처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추경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계속돼 왔던 코로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급적용 등이 포함된) 손실보상을 제안했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 부분을 대단히 무성의하게 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세수 부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만큼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다. 대규모 증액에 필요한 예산 중 일부는 정부 추경안에 반영된 국채 상환 예산 9조원을 활용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번 기회에 9조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겠다는데 그 얘기를 달리하면 소상공인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9조원 정도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그럼에도 실질적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 입장이 너무 미온적이다. 대표적인 게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인데 여야가 지난 대선 때 공히 소급적용을 약속하고 지금은 입법 미비란 이유로 거들떠 보지 않고 있다. 이는 대국민 약속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맹 의원은 “국채상환 비용 9조원 활용한다면 소상공인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고 지출구조정도 조정 가능하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농업인 재원, 채무 관리 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실한 정부 여당의 원안을 제대로 보태고 채워서 추경을 빠르게 처리해야한다”며 “정부 여당의 반쪽짜리 추경,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추경 증액의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