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해군 女중사 사건 `민군 합동조사` 촉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 병영문화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최근 해군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 사망사건 관련,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전 장병 대상 실태 전수조사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17일 국방컨벤션에서 군내 성폭력 차단을 위한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향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공동위원장(사진=국방일보).

이번 회의는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부사관이 사망하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 현 상황의 위중함을 인식한 위원들의 임시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린 것이다. 지난 12일 해군 여중사 사망 이후 닷새만이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해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돼 참담한 마음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군내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되돌아보고,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동료에 의한 2차 피해 근절 및 군내 성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임시회의에서는 먼저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 및 해군(참모차장, 인사참모부장, 양성평등센터장) 관계자로부터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경과와 피해조사 및 민간 국선변호사 선임 및 활동사항, 순직처리 경위, 유가족 지원사항, 성고충전문상담관 주관 성폭력피해자 특별상담 등과 재발방지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했다.

또 합동위원회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주요활동 및 과제현황을 청취하고, 최근 발표된 미군의 ‘성폭력에 관한 독립검토위원회 권고사항’ 자료 등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군 합동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저변의 실상을 파악하고, 병영 약자 및 성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향후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군 성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강력 권고하기로 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해 지난달 출범한 대책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