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 25개 자치구 522개 동(洞) 중 8개구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전국 31곳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정 요건을 충족한 곳이 대상이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 지정돼 있다.
국토부는 이 중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지역을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에 주정심을 거쳐 △강남구 8개동(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동)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동)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동) △강동구(길, 둔촌동) △영등포구(여의도동) △마포구(아현동) △용산구(한남, 보광동) △성동구(성수동1가) 등 8개구 27개동을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부동산시장 보완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 후 6개월’의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줬다. 소급 적용에 따른 조합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정심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지정된 경기도 고양·남양주시와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