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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 주식차명거래 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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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욱 기자I 2019.09.25 14: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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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검찰고발 없이 솜방망이 처벌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 임직원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선동(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7월16일) 차명계좌로 불법 주식 거래를 한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직원은 87명이었다. 평균 투자원금은 1억2100만원, 거래일수는 228일이었다.

이중 79명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넘겨져 평균 18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각사가 자체 징계만 내렸다. 전원 검찰고발 없이 사안을 종결한 것이다.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할 때 자기 명의의 계좌 하나 만을 통해야 한다. 또 거래 내용은 분기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실정이다. 김선동 의원은 “자본시장에서 선수로 뛰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주식 차명거래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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