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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우상호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판단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개인적으로) 선관위의 해석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문제가 된 더미래연구소에 돈을 출연할 당시 김 원장은 전국구 의원 신분이었지만, 그 다음 총선(20대 국회) 공천에서 이미 탈락한 만큼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처지였는데 과연 어떤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이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전날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기부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종전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을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더미래가 김 원장의 개인 연구소도 아니고 애초에 19대 국회 초반에 뜻을 같이한 동료들이 1000만원씩 출자해 3억원의 씨앗자금을 만들어 시작한 정책 개발과 관련한 싱크탱크”라며 “선관위가 통상적이라고 말한 해석도 그렇고, 출연금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임이 분명한 데 (선관위가)자기조직이 살기 위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저를 비롯한 기부금을 후원한 동료 의원 20~30명이 모두 위법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이 결정하고 김 원장이 결단해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만큼, 이제 법적인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결국 제가 예상한대로) 야당의 칼날의 끝이 조국 민정수석 사퇴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행정 선거가 아닌 정치의 문제로 끌고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 한 건의 선거 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물어뜯기만 하는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불리한 전세를 만회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막무가내인 선거전은 드문데 너무 심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 대해서는 “보통 의원들한테는 드루킹과 같이 사람이 선거 때 많은 청탁이 오지만 이를 들어주지 않아 공격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여야가 공동으로 드루킹과 같은 사람을 정치판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