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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비이성적 비트코인 투기에 합리적 규제 대책 당연"

김형욱 기자I 2018.01.17 14:35:44

"블록체인-가상화폐 구분해 신중히 대처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그는 간담회 후 비트코인 대책 질문에 “비이성적 투기 문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 대책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둘러싼 비이성적 투기에 대한 규제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17일 경기도 용인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의 간담회 후 비트코인 대책을 묻는 기자들에게 “정부가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 문제에 대해 합리적 규제 대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화폐 열기가 과열되며 한국 시세가 다른 나라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까지 생겨나는 가운데 정부는 대책을 고심 중이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거래소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청와대가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물러서는 등 비트코인 거래 중단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김 부총리는 논란 후 미래 산업 활용 가능성이 큰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투기를 분리해 대응하는 방침을 천명했다.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선 대해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시사해 왔다. 하루 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빡세게’ 검토해야 한다”며 거래소 폐쇄 역시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도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개별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서 물류·보안 등 산업 여러 분야 쓸 수 있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원화 강세에 대해 “시장을 잘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환율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급격한 변동이나 쏠림이 있으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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