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오기형 "美, 상업적 합리성 있는 사업구조 제안해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한국 정부가 ‘조건부 검토’하기로 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미국이 한국이 500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할 것이라고 못을 박은 가운데, 여당에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미투자의 판단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미국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제안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한미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한미는 알래스카 LNG에 대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해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알래스카 LNG에 “500억달러를 조금 넘는 금액”을 투자한다고 밝히면서 미국 측의 일방 발표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미국의 알래스카 LNG 사업 발표 관련 “우리나라가 이 투자를 전담하라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업에 대해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 검토의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가스관과 LNG 액화시설은 한 번 건설하면 수십년 동안 운영해야 하는 장기 인프라”라며 “30년 이상 운영될 인프라의 사업성이 확보되는가를 잘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현지에서도 계속돼 왔기에 법적·정치적 리스크도 크다”며 “대규모 화석연료 인프라를 30년 이상 운영하는 것의 환경적·세대 간 영향이 미국 현지에서도 법적 쟁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사업 검토시 꼭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