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지원 개선방향은…변협-국회 여가위 세미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변협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과 지속 가능한 제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와 관련한 법령 및 정책의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양육비 이행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은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정병실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속적인 양육비 이행을 위한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정토론에서는 최인화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은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양육비 이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양육비 이행 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