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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사업계획 수립 후 21년 만의 송전이다. 완공 목표 시점 대비로는 12년 반 늦어졌다. 정부와 한전은 앞선 2003년, 201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이곳 건설 계획을 세웠다. 완공 후 발전 공기업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단지 발전 전력을 충남 당진과 아산을 경유한 35㎞ 구간에 72기의 철탑을 활용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보내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결국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 사업이 됐다. 송전선로 경유 지역의 주민 반대로 2014년까지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했고, 2015년 입지 선정 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인·허가 가부로 사업 추진이 계속 늦어졌다. 2008년 이후 수년간 이어진 밀양 송전탑 사건이 보여주듯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그에 따른 건설 지연은 일상이 되고 있지만, 특히 이곳 35㎞ 구간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한전은 주민 반발을 피하고자 이 중 6.3㎞를 더 큰 비용을 들여 송전선로를 땅속에 묻는 지중화 방식으로 진행했다.
21년 만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국가적으로는 큰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이곳 송전선로가 지연되며 서해안 지역 발전소 발전 전력 약 1.3GW가 전력 수요처로 공급되지 못하는 발전 제약에 걸렸는데 이 문제가 해소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3500억원의 전력 구입비를 절감 효과다. 특히 천안·아산 일대 전력 공급능력이 확충되며, 이곳에 들어설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이날 북당진-신탕전 송전선로 현장에서 한전과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 대책반(TF) 회의를 열고 이곳 현장을 점검하고, 한전이 현재 추진 중인 12개 핵심 전력망 구축 사업 현황을 함께 점검했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 6월부터 매월 TF 회의를 열어 전력망 사업 적기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 논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지원사업 단가를 내년부터 18.5% 늘리고, 주민 참여 방식을 효율화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더 나아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에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처리와 송전탑 경과 지자체 재정지원 등 관련 사업을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신규 특례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력망 특별법 시행 땐 현재 한전에 도맡고 있는 전력망 확충 사업에 중앙정부가 주민 수용성 확보나 지자체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참여해 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게 된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345㎸ 북당진-신탕전 송전선로는 대표적인 전력망 지연 사례”라며 “전력망 특별법 통과 땐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상생형 모델을 발굴하고 전력망 수용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부 역시 현장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