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이같이 공개했다. 이날 계획에는 의대 증원 규모 등은 제시하지 않고 증원 확대를 위한 조사 방안과 대략적인 일정만 공개했다.
◇ 의사 부족 難 심화…2025학년도부터 선발 확대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7명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국내 지역별 격차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47명의 의사가 있는 반면, 경기는 1.76명, 경북은 1.39명 등으로 심각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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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8.4%나 된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의 절반 이상이 노인인구로 편입되는 2025년에는 그 비중이 20.6%로 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인구 증가는 의료서비스 요구 확대로 이어져 의사수 부족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의대정원을 확대해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이날부터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기로 했다.
◇ 미니 의대부터 정원 확대 추진…신설은 후속 과제
11월부터는 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때 평가점검반의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고 위원은 의학계와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에 맡는다. 이들이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점검을 통해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2025학년 의대 정원을 결정,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2025학년도 우선 의대 증원 대상은 증원 여력이 있는 대학이 우선 고려 대상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에서 언급한 50명도 되지 않는 ‘미니’ 의대인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울산대, 성균관대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증원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2026학년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의대 신설은 지속 검토 과제로 남겼다.
아울러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 완화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및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한 수가 인상 △국립대학교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 확대 및 전공의 근로부담 완화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