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B/C(비용 대비 편익) 0.36, AHP 0.325(0.5 이상 타당성 확보)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를 사실상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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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해당 사업이 포함돼 확정된 이후 같은해 10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PIMAC)에선 2022년 1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해 왔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울시는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검토의견 및 다양한 자료 제출, 관계부처(기획재정부 등) 방문 협의 등을 실시했다. 또 사업노선이 통과하는 자치구(은평구 등)·경기도·고양시 등과 협의 및 소통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시는 사업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주요 원인에 대해 △GTX-A 및 3호선과의 노선 중복 △신분당선 용산~신사 구간의 사업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 △GTX-A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2조원이 넘는 비용의 투자 우선순위 문제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용수요를 높이기 위해 열차 운행방식을 변경하고 주변 개발계획 등을 자치구(고양시 포함)로부터 제출받아 제시했다. 또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터널 공사비 단가 등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경기도 및 고양시와 협의를 통해 차량기지 입지를 조정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로 기존노선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지역 주민과 사업성을 모두 만족하는 대안 노선을 검토·발굴해 새로운 노선으로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은 △전문기관을 통한 대안 노선의 검토 및 발굴 △국가철도망 또는 도시철도망 계획에 반영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순으로 재추진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수도권 서북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직결하고, 통일로의 교통혼잡 완화 및 강남·북 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예타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라며 “지역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임인 만큼 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노선을 마련해, 조속히 사업을 재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