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횡재세, 한국에는 적절치 않아…아주 신중한 접근 필요"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에서 제기한 횡재세 도입과 관련 “아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 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에서는 정유사에게 횡재세를 걷어 전국민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횡재세 논의 있었고, 일부 유럽에서 그런 세금 실적 있지만 횡재세 성격은 우리나라 전체적 에너지 관련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아주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유의 생산과 정제 이런걸 모두 수행하는 메이저 정유사 가진 나라와 정제마진에 주로 의존해 영업이익내는 (우리나라의)정유사와는 많이 차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횡재세는 우리나라에는 적절치 않다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유사 등 에너지기업의 이익이 늘었으니 횡재세를 걷어 서민들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기업이 일정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에너지 지원 관련 사각지대가 많으니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의견도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개선해야 하는 여지가 많은 현재 재정사정으로는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된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정이 여유 많다면 저는 그런 것(지원확대)도 가능하리라고 본다”면서도 “우선은 취약자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재정사정으로서는 취약계층 집중하고 있는 정책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기초수급자랑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거의 해소했다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