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현재 권력은 尹정부·국힘…도 넘지 말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촉구하며 1년 넘게 지하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도를 넘었다”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19일 김 의원은 전장연이 서울시의 ‘지하철 무정차 통과’ 결정을 규탄하며 ‘게릴라 시위’를 벌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를 넘은 것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이 겪은 불편이 얼마나 컸는지 별도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 여전히 상존하고 그 해소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사회적 욕구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정해놓은 법령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수인(受忍)의 한계를 넘는 것이고, 시민들이 사전 예측하지 못하게 게릴라식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전장연의 추가적인 불법적 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그동안 출근길을 볼모로 잡힌 시민들께서 참을 만큼 참아오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연합뉴스)

이에 같은 날 SNS에 반박글을 게재한 전장연은 “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은 정부와 정치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200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주장했지만, 2005년에서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 제정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2007년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2022년까지 3차례 수립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다면서 “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은 지난 21년 외쳐도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조차 보장하지 못한 무책임한 정부과 무능한 정치”라고 쏘아붙였다.

전장연은 김 의원에게 “유체이탈하지 말기를 당부한다”면서 “국가권력과 정치의 ‘일의 순서’는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의 권리는 맨 나중이었다. 나중은커녕 지속적으로 지독하게 차별하는 마이너스의 삶을 강요하며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기본적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일의 순서와 관계없이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할 의무다. 김 의원은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진=‘전장연’ 공식 페이스북)

끝으로 전장연은 “2022년 현재의 권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현 정부를 언급하며 “더 이상 도를 넘지 말고 2023년 정부예산에 장애인의 권리예산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을 하루 빨리 반영하여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장연은 내년도 예산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등을 촉구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자 결국 서울시는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고, 전날엔 전장연 회원 10여 명이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기습 시위를 강행했다.

이날엔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252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