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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검찰 개혁 공약 반대는) 근원적으로 지난 5년간 벌어진 권력형 비리 수사가 재개돼, 권력형 부정부패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셀프 은폐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수위는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법무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유예했다.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
원 부대변인은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의 책임을 박 장관에게 돌렸다. 그는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업무보고마저 차질을 빚게 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원활한 인수인계를 막으려는 사보타주로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내에서 수사지휘권이 세 차례나 발동했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원 부대변인은 “문재인정부 5년 동안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오·남용해 왔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대원칙을 무시하고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을 하도록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권지휘권 폐지는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부대변인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세간의 비판에 대해서도 ‘검찰의 예산편성권 독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편성권 독립을 통해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회가 예산심의를 통해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총장이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현 여권의 반대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과거 민주당이 오랫동안 주장하고 요구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이 15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적이 있고, 공동발의자엔 이해찬 전 대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