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반도체 설비 수입 통관 간소화’ 등 적극행정 의결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열린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 26일 용홍택 제1차관 주재로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한 생산설비의 신속 유지보수 지원 방안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0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반도체 생산설비(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가 신속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수입 통관 시 반드시 거치게 돼있는 구성품의 적합성평가 면제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두 번째 안건으로 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선정했다. 2021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우수 이상의 사례 공적자 6명과 21년 상반기 범부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토종 AI주치의 닥터앤서’ 사례의 공적자 3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인사상 우대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특별승급, 포상휴가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2021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5건 총 10건으로 과학기술 정보통신으로 빠른 경제 회복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로 선정된 ‘5G 특화망으로 통신서비스의 새 장(章)을 연다’ 사례는 비(非) 통신기업에게 5G 주파수를 개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대상(B2B) 시장에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 주제발굴 지원 방식 혁신’도 최우수 사례에 올랐다. 과제발굴단계에서부터 과제선정, 지원방식까지 기존 관행적으로 지원하던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을 타파하고 과학난제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용홍택 제1차관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적극행정 자세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며 “과기정통부는 업무 전반에서 적극행정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장관상 친수,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등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적극행정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