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국토교통부 대신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주택공급의 기반인 택지조성의 키를 잡으면서 중앙부처 차원의 공급대책이 빠르게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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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택지조성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택공급확대TF팀장 맡아…택지공급 등 직접 챙겨
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나온 공급대책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 크게 다섯 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라는 지시 이후 서울과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내 추가 가구 증대, 서울시내 유휴부지 등의 공급과 영구임대재개발 등이 거론되었다. 이 외에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방식 사업 시 규제 완화 통한 공급 확대와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서울 도심 내 1~2가구를 위한 공급을 비롯해 3기 신도시 내 사전청약 확대는 지난 5·6 대책 당시 나왔던 공급 방안이었다.
따라서 이날 나온 ‘공급 방안’에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5가지 대안 속에서 구체적인 대안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공급대책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야한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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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조성 등에 힘 실을 듯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의 이전적지, 철도부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등을 활용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철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협의가 어려워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주택공급확대TF팀장을 맡았다는 것은 정부가 이들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번 대책에서 공급 관련 대안으로 나온 내용은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여러 분야 전문가와 협동해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FT팀장으로 등장한 것은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다”고 말했다.
다만 기재부가 나선다고 해도 ‘4기 신도시’ 같은 서울 인근 대규모 신도시를 공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양주 회천,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중 아직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은 곳도 있는데다가 3기 신도시는 아직 택지조성 삽도 뜨지 못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대규모 택지조성에 따른 신도시 공급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서울 인구 500만 시절이었을 때 만든 개발제한구역(GB)의 훼손된 3등급 지역들을 풀어 저밀도 개발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도시계획학계에서는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온 방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는 세우는 단계다”며 “현재 상황에서 3기 신도시의 쾌적성과 친환경 등을 고려해 용적률을 조정,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구체적인 목표치들은 다시 국토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