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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재갑 "특별연장근로 ‘업무량 폭증’·‘연구개발’ 허용사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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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9.12.11 11: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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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보완대책 발표
"특별연장근로, 중소기업·대기업 모두 적용"
계도기간 1년후에도 법위반시 고의성 인정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52시간 보완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50~299인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업무량 폭증이나 연구개발로 인한 경우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소기업뿐 아니라 대기업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1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주52시간제 보완조치는 탄력근로제 등 국회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보충적인 제도”라며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를 확대하는 시행규칙은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이 대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보완입법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입법 논의가 되면, 이번 시행규칙과 계도기간 부여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해 모든 것을 놓고 논의를 할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주52시간제 보완책인 계도기간 1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등은 보완 입법 이후 논의가 또 나올 수 있다. 이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등은 추후에 입법내용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보완·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1년의 계도기간이라는 시점은 어떻게 해서 정해지게 됐는지, 시정기간 6개월 부여의 의미는.

△(이) 계도기간이라 하는 것은 정부가 단속을 위해 하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감독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노동자가 진정을 제기하거나 또는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나 수사대상이 될 수는 있다. 주 52시간제를 초과되는 경우, 3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추후 개선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시정기간을 3개월 부여할 수 있다.

- 계도기간 1년과 시정기간 6개월을 합해 최대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주는 것 아닌지.

△(이) 계도기간을 1년 부여하고 만약 그 사이에 진정이 들어오면 시정기간을 6개월 준다. 그런데 계도기간 맨 마지막날인 12월 31일에 진정이 들어오면 이론적으로 6개월의 시정기간을 줘, 최대 1년 6개월을 줄 순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를 예상하긴 좀 어렵다. 우선 계도기간이 지나면 감독 대상이 된다. 1년 이후에도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안된 경우는 다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 1년 계도기간 끝난 이후 고소·고발이 진행되거나 나중에 적발되는 경우 등 여러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계도기간 1년 이후에도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그건 사업주의 고의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본다면 그때는 처벌대상이 분명히 된다. 그런데 300인 이상의 기업의 계도기간을 운영해본 결과, 주52시간을 안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300인 이상 기업 중에 이런 사례로 처벌 받은 경우는 없었다.

- 여러 보완대책들이 시행 전부터 기업들이 호소했던 부분이다. 주52시간제 시행 1년 반이 지나고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이유는.

△(이) 지난해 3월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다. 당시의 여건으로 봐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였다. 다만 지금은 그 당시와 경제·사회적 여건도 바뀌었고, 시행이후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 동안 계속 실태조사도 하고 현장의견도 들어가면서 많이 지도·점검을 해보니 일부 사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보완대책을 지금 발표하는 것이다.

- 특별연장근로 허용 사유 중 업무량 폭증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이) 갑작스러운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이 대폭적 증가는 예를 들자면 갑작스러운 주문 같은 게 들어와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경우다. 이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할때 주문이 들어와 있는 서류 같은 것을 제시해야 한다. 말로만 해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는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체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항상 주문량이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특별연장근로, 그 필요한 시기에 대해서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주겠다고 사유를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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