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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검사성추행 조사단, 의혹 사건 자료 받아 진상규명 착수

한정선 기자I 2018.02.02 16:01:48

대검서 자료 건네받아…'15년 재경지검 성추행 은폐 의혹 살펴
검찰총장, 전국 여검사 의견취합 지시

검찰에 꾸려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중인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대검찰청에서 자료를 건네받고 진상규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일 대검으로부터 그간 의혹이 제기된 검찰 내 성추행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성추행 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표로 조사에 속력을 내고 있다.

조사단은 검찰 내 가해 검사가 사직했다는 이유로 무마된 사건과 감찰·징계 과정에 부적정하게 처리된 의혹이 있는 사건 자료를 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단은 지난 2015년 한 재경지검에서 남자 검사 A씨가 후배 여검사 B씨를 술자리에서 성추행했지만 검찰이 A씨의 사표를 수리하고 처벌하지 않은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B검사는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진상 규명이나 징계절차에 동의하지 않고 A씨가 사직하는 것으로 만족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5년으로 성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었다. 강간·준강간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사명을 지닌 검찰이 성추행 의혹 사건을 은폐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은 이번 기회에 조직 내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31일 전국 28개 검찰청의 여성 수석검사들에게 문건을 보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여성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들의 의견을 이날까지 취합할 것을 지시했다. 이렇게 취합된 의견은 문 총장과 조사단 등에 보고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이 이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신속히 진상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이 같은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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