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유경준 의원과 GDP갭 놓고 설전…"한은 노력 폄하 말아달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유경준 국민의 힘 의원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근거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수치를 토대로 한은에서 추측하는 것처럼 내년 초 국내총생산격차(GDP갭률)이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에 공조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한은의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달라”고 맞섰다.

사진=연합뉴스

유 위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총재에게 “IMF 발표로 보면 2022년까지 GDP갭률이 -0.7로 마이너스고, 물가로 봐서도 근원 물가는 아직 2%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부동산 문제 때문에 성급하게 금리를 올린게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잠재성장률에 대해 2%대 수준으로로 본다고 앞서 말했고, IMF의 전망치는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시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리결정은 물가도 중요한요소이고 경기상황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지금 현재는 물가가 어느 정도 우리가 본 목표수준도 넘어서고 경기가 회복세이기 때문에 경기침체기의 낮췄던 금리를 정상화하는게 상식적”이라고 덧붙였다.

GDP갭은 실제GDP에서 잠재GDP를 뺀 차이로 정의되는데, GDP갭이 플러스(+)이면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GDP를 넘어선 수준이고, 반대로 GDP갭이 마이너스(-)이면 물가 상승 우려는 적지만 경제가 잠재 GDP에도 못 미칠 만큼 침체돼 있다는 의미다.

유 의원은 “GDP갭이 내년께 플러스로 전환된다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잠재성장률이나 GDP갭 추정치 등 한은에서 보고있는 것을 근거와 추정자료를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유 의원의 반복된 질의에 “집 값만 가지고 금리를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너무 우리 결정을 폄하하는 것 같은데, 금융안정은 하나의 지표 아니다 신용잔고 비율 등 종합해서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