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31일 “주거도 국가가 책임지는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안하며 한 말이다. 대출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기존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라 답했다.
|
이 선대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으로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청년 월세 지원 확대 △1인 가구용 소형 주택 공급 △주택부 신설 등을 언급했다. 4·7재보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국민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로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은 데 수습책으로 보인다. 그는 “LH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프도록 잘 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LH 사태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부 공직자가 주택 공급의 새로운 무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으면서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깊은 절망과 상처를 안게 됐다”며 “주거 문제를 온전히 살피지 못한 정부 여당의 책임이 크며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고 사죄했다.
이 선대위원장은 무주택자의 금융규제 완화 정책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담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것이냐는 질의도 부인했다.
그는 부동산 악재로 여권 지지율이 하락하는데에 “(선거에)최선을 다 하는 것이 제 책임”이라며 “국민의 마음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나 여론조사가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도 경험한 바 있다”고 했다. 당장 내달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가운데 역전 희망을 놓지 않은 것이다.
이 선대위원장은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민주당”이라며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