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이재명 지사 선처탄원서 “공무원 압박”vs“오해다”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땀을 닦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 탄원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내 지차체와 공무원들이 압박 등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도에서 많은 분들이 이 지사 구명운동을 벌이는데 문제는 많은 기초단체 중 특히 경기도 승인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초단체로서 구명운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며 “그런 압박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경기도 공무원들 조차도 이 지사 구명운동 탄원서에 서명 안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상급자 공무원이 서명을 해달라 할때는 안하기 힘든거 아닌가. 구명운동은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카카오톡 내용을 제시하면 “경기도에서는 많은 자문위원단이 있는데 자문위원에게 저런 카톡을 공무원이 직접 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충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법과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공무원이 직접 경기도 자문위원에게 지지를 구하는 카톡을 보내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나서서 구명운동을 하고 서명해 주길 종용하고 정말 지금 어려운 지역에서는 많은 지역주민들도 물론 이 지사 정말 사랑하고 지지하기 때문에 서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 안하면 우리 지역 힘들어질까. 경기도 보조금 못받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정하고 이 지사 구명운동하고는 철저하게 분리가 돼야 한다. 이 지사 스스로가 공무원들에게는 자제해달라 절제 해달라. 법과 관련원칙에 따르겠다고 하시는게 옳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노조도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며 “지사가 지시한 공무원이 나서서 구명운동 하면 직권남용 문제된다. 공무원 노조 이분들도 약자다. 이분들 탄원서 내용 보면 ‘지사가 유죄를 받으면 지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 이건 엄청난 협박내용 아니냐. 기초단체 사람들은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지사는 “공무원들이 서명하는 것 하고 있지 않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공무원조직을 통한 서명 등이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그런 것을 독려하거나 하는 것은 오해다. 대전시의회, 속초 등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도 아닌데 오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