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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공개된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면 목적별로 액수를 뭉뚱그려놨을 뿐 언제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비정상시간대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야·주말에 사용된 비용에 대해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근무하는 조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정당한 법집행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 사용처를 보면 특권의식이 낳은 폐해의 단면일 뿐”이라며 “국회는 특활비를 줄이는 대신 업무추진비를 10억원 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집행 건마다 집행 일자, 장소, 인원, 금액, 목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회는 영수증만 첨부할 뿐 총액만 밝히고 집행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 업무추진비 자료는 분명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부터 모범을 보이고 투명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