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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우리 경제의 성장세에 대해 “거시적으로는 적정한 성장을 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을 위기라고 하거나 망했다고 하는 건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경제성장률은 2.8%를 기록했다. 이 정도면 잠재성장률(2.8~2.9% 추정) 수준이어서 결코 낮지 않다는 뜻이다.
◇“韓 경제성장률 낮다는 근거 없다”
장 실장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열번째일 정도로 성장률이 상당히 상위권에 속하는 만큼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낮다고 말할 근거는 없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장 실장은 “문제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장은 거시경제 지표보다 훨씬 낮다는 것”이라며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잘되는 산업에서는 좋은 걸 느끼지만, 조선과 자동차 등은 안 좋은 상황이다. 산업 분야의 양극화가 일어나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비 행태가 크게 달라진 점도 체감 경기가 안 좋은 이유”라며 “자영업자들, 특히 동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이 어려운 게 온라인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골목상권를 압박해 소매점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장 실장은 기업 투자가 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는 “(산업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조선과 자동차의 설비투자가 늘지 않았다”며 “또 반도체도 지난해 굉장히 설비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늘릴 여유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장 실장은 최근 고용 쇼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그러면서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느냐, 절대숫자가 얼마나 늘었느냐는 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 분명하다”면서도 “현재 고용률은 과거보다 분명히 좋다.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일하는 사람이 얼마냐를 따질 때는 지금 상황이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동 공급이 줄고 있다”며 “취업자 수는 줄었는데 고용률은 올라가는 현상도 있다”고도 했다.
장 실장은 문재인정부의 핵심 철학인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투자 중심으로만 성장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경제 성장을 했다는데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이 구조를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 소비를 또다른 성장의 축으로 만들자는 것이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금근로자 가구의 경우 최하위 계층에서 지난 5~6년 내에 소득이 가장 많이 늘었다”며 “문제는 자영업자 소득은 감소율이 커서 정책의 효과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했다.
◇“실거주 주택, 정부 강력 개입할 것“
장 실장은 자영업의 위기에 대해서는 소비 행태에 따른 구조적인 변화를 꼽았다. 그는 “소매업 전체 매출이 늘어나는데도 소비 행태의 변화로 (자영업자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건비, 임대료, 본사 수수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영업자는 사업자면서 동시에 노동자여서 노동자성을 인정해 줘야 한다”며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기타 4대보험 등에서 노동자에 준하는 혜택을 줘야 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아울러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하게 세금을 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강남이니까 다 세금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세계 어느 나라든 아주 부자들이 사는 고가 아파트 등은 정부가 관여해야 될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민의 실제 거주를 위한 수요는 반드시 시장에 맡겨야 될 이유가 없다. 시장경제를 정말 지독하게 하고 있는 싱가포르도 중산층 서민의 주택은 30년 임대주택을 정부가 다 공급한다. 미국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어도 그 영역에서는 강력하게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