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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국정위 2G·3G 기본료 폐지, 대통령 공약 축소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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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7.06.08 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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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근 두 차례 기자회견이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이 어제(7일)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저소득층이 쓰는 기본표 폐지를 언급한 것이다. 지금 기본료 형태로 남은 건 2G와 3G , LTE 일부도 있다. 기본료 폐지에 대해 손해 계산은 확대 해석해서 일괄한 것이고, 소통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데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정책연구원이 비판성명을 낸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료 출신들이 만든 (사)공정거래실천모임이 “공무원에 대한 기본료 폐지 강요는 (공무원에게) 법적인 권한이 없다는 걸 고려했을 때 적폐의 재현”이라고 비판한 것과 방향성은 틀리지만, 국정위 기자회견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녹소연은 “당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기본료 완전 폐지’ 약속이었고, 대통령 발언이나 공약집 어디에도 2G, 3G에 대한 기본료 폐지라는 단어는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정위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공약을 축소, 철회하는 것이라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공약집, 홍보물 등 전 국민 약속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집에도 “월1만1000원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라고 명시돼 있고, 전 국민에게 공표된 공보물에도 “기본료 폐지”라고 명확하게 홍보하고 있는데 이제와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기본료 폐지라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의미다.

녹소연은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2G, 3G에 한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는 점을 국정위는 인지해야 한다며, 대통령 의지와 상관없이 공약을 축소 왜곡하는 방식으로 단기적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각계 의견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가계통신비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해법을 모색해 실질적 공약이행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소연 관계자는 “국정위가 만약 기본료 폐지 공약을 검토하면서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면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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