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후보자 "전세 계약갱신청구제 도입 부작용 우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월세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제’에 대해 “임대료 급등 우려가 있다”며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계약갱신 청구제 도입 의사가 있느냐는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유 장관 후보자는 “집주인들이 한꺼번에 전셋값을 올릴 수 있는 위험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다”고 답했다.

유 장관 후보자는 “선진국의 경우 4~8년까지 주택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장관이 되면)국회와 같이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