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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대출모집제 폐지해야"‥신제윤 "순기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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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4.01.23 16: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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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대출모집제 폐지하면 중소금융사 힘들어져"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이번 카드 사태를 계기로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대출모집제 폐지 주장에 대해 “(대출모집제가) 국민 입장에서는 순기능도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대출모집제는 대출신청 상담·접수 등 은행이 위탁한 업무를 모집법인이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은행 등 금융사들이 대출영업을 아웃소싱하는 형태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대출모집제가 IT 사회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화해 엉망진창이 됐다’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대출모집이 지하시장에서 수집한 신용정보를 통해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을 대량으로 보내는 식으로 영업해야 수익을 더 낼 수 있게 변질됐고, 이 때문에 모집법인이 무분별하게 신용정보를 캐내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그런 것들은 잘못된 관행”이라면서 “어느 특정회사에 전속돼 대출모집을 전담해서 하는 것도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출모집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제도 자체를 다 없애면 중소 금융기관의 경우 대출선을 찾기 힘들어질 수 있어 완전 폐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대출모집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준비 중인데 대해 “(정부가 낸) 금융소비자법과 같이 심사해달라”고 했다. 정부안은 근거법령이 없는 대출모집인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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