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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 고교에 기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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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I 2012.08.30 20: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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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현재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학교는 43개교라고 밝혔다.

이들 43개교는 전체 2303개 고교의 약 1.9%, 경기·강원·전북교육청 관내 682개 고교의 약 6.3%에 해당한다.

교육청별로는 경기 7개교, 강원 17개교(기재여부 의견서 미제출 7개교 포함), 전북 19개교이다.

교과부는 이들 학교에 대해 학교장 책임하에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도록 다시 안내하고, 해당학교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9월3일까지도 거부하는 교장·교감·해당교사는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임을 해당학교에 31일 직접 통보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학생부 기재보류가 교육감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기재하지 않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과 교장회는 30일 일부 시·도교육감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학교현장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철저히 기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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