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필요시 석유화학 제품 수급조정 조치"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으로 석유화학 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정부·여당이 수급 안정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동수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6일 외교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 협의를 열고 이란-미국·이스라엘 전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나프타의 경우 수출 제한이나 물량 배분 등 직접적 수급 조정 조치를 정부가 하고 있는데 행정지도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유사시에 굉장히 수급이 불안해진다면 특정 품목 한해 수급 조정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현재 정부는 나프타 수출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데 합성수지 등 다른 석유화학 제품 수급 불안이 계속되면 이 같은 수급 조정 조치를 확대·강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도 “정부가 대외적 파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중한 방안으로 수급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원유 확보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알제리 3개국에 특사를 파견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엔 국적선 5척을 투입해 홍해 대체루트로 원유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정유사가 확보한 원유가 국내에 도착하기 전 정부 비축유를 먼저 쓸 수 있도록 하는 스와프 제도도 활용한다.

당정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할 때 사후에 가격을 확정하는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주유소가 한 정유사에서만 석유를 공급받는 전속거래제도 완화한다. 민주당과 정유업계, 주유소업계는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꾸리고 사후정산제와 전속거래제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안 의원은 “이 두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4월 둘째 주까지 합의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재 50%인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비율을 80%까지 높이는 방안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유동수 특위 위원장은 “현재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물량들은 사실상 전쟁 전에 확보한 물량이다. 그게 거의 재고가 바닥났다”며 “최고가격제를 시행해도 가격 상승을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