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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숙박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기 주거지의 방 1개를 손님 B씨에게 제공했다.
B씨는 아파트라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입실했지만 A씨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불안해 방문을 잠그고 숙박을 하려 했다.
A씨는 다음날 세면을 위해 화장실로 향하는 B씨를 강제로 덮쳤고 주방의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 게스트로 온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