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소영 교수는 10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코인시장 발전 방안을 공약했고, 앞으로 공약 내용을 많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문재인정부가 고강도 코인 규제 정책을 펼쳤지만, 차기정부에서는 진흥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겠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한국은행 조사국 자문교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제결제은행(BIS) 자문역 등을 맡으면서 ‘시장’을 잘 아는 손꼽히는 이코노미스트다. 윤석열 대선캠프에서는 정책자문단 경제 간사(총괄)를 맡았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해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대체불가능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10일 당선 인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민간 시장을 진흥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코인 시장) 발전 방안 중 하나로 코인 비과세를 5000만원으로 얘기했다”며 “가상자산 전담기구 등도 인수위 때 논의할 텐데, 발표 내용과 공약 중심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도 없앨 예정이다. 김 교수는 “규제철폐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개혁 전담기구를 통한 규제혁신으로 전반적인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약속했던 5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해 당장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을 우선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나랏빚 부담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경제부처 개편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이 안 됐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인수위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이후 조율을 통해서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